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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37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잡종지 172㎡ 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가 없이 2014. 4. 경부터 2015. 경까지 도시구역 밖에 있는 위 잡종 지에 경량 철골과 플라스틱 판넬로 벽을 쌓고 지붕을 얹어 바닥 면적 35.4㎡ 의 건물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배치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