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② 향정신의약품 매수 및 매수 미수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5 항 관련) 피고인은 ‘ 지에 이치 비’ 등을 흥분제로 알고 구매하였을 뿐이고 그것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마약류에 해당하는 줄은 알지 못하였다.

③ 피해자 T에 대한 강간, 향정신의약품 사용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6 항 관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6 항 기재 일시인 2016. 9. 20. 이전에 피해자에게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복용하도록 하고, 또 다른 날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스마트 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6. 9. 20.에 피해자로 하여금 졸 피 뎀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복용하도록 하거나 수면제를 먹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그 장면을 스마트 폰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은 없다.

또 한, 당시 피해자와는 내연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전후로도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