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가.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 소유의 냉동창고(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 한다)에 원고 소유의 생선류 등 물품을 보관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 보관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치계약(이하 ‘이 사건 임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2016. 3. 23. 이 사건 냉동창고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임치계약에 따라 이 사건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노가리 40급 152박스 등 노가리 합계 358박스(이하 ‘이 사건 노가리’라 한다) 중 50박스는 멸실되었고, 나머지 308박스에는 그을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노가리 중 50박스는 멸실되고, 나머지 308박스에는 그을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노가리 중 잔존하는 부분은 그을음으로 인한 냄새와 변색으로 그 상품가치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노가리는 이 사건 화재로 전부 훼손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치계약에 기한 이 사건 노가리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임치목적물의 멸실로 인하여 임치인이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 당시의 시가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6892, 26908 판결 등 참조 ,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