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 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질렀다.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자 장기간 도주도 하였다.

한편, 그 범행의 대부분은 피해자들인 유흥 주점 운영자들에게 여종업원들을 소개시켜 주거나 관리해 주겠다는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