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1. 초순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에서, D의 부탁에 따라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 및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관한 각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D에게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