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23:1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2009.경, 201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69%에 이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