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세네갈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2. 29. 단기방문(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4.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5. 원고의 주장이 난민법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6. 30.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나 외삼촌으로부터 무슬림으로 교육받았는데 2009. 5.경 기독교인인 여성과 결혼하면서 외삼촌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아내를 무슬림으로 개종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아내가 개종하지 않자 외삼촌과 외삼촌의 가족들은 2013년 무렵 원고에게 칼을 들이대며 아내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고, 둘째가 태어난 이후로 위협은 더 심해졌다.

이와 같이 원고는 국적국가에서 종교와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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