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316-2에 있는 부천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신회보,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