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면 제15행의 “독점적 소유권은 피고에게”를 “독점적 소유권은 원고에게”로 고친다.

제4면 아래에서 제5행의 “가스공급계약 기간 중에”를 삭제한다.

제7면 제11행부터 제8면 제14행까지의 “(가) 원피고가 ~ 타당하다.” 부분을 아래 “【 】” 부분 기재와 같이 고쳐쓴다.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6조 중 ‘4. 책임사항’에 따라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 계약서에 명시된 가스저장시설물의 구입 및 설치비용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스저장시설물의 설치 당시의 가액과 설치비용의 합계액인 288,707,573원(= 구입가액 275,950,000원 설치비용 30,757,573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가스저장시설물을 제작설치해주기로 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최초 가스저장시설물 구입 및 제반 설치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한 사실,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이 사건 가스저장시설물의 설치비용의 총액을 ‘12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갑 제2, 31 내지 3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