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물 손괴죄에서 손괴의 고의, 정당행위 여부,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말하는 ‘ 육로’ 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