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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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2010. 5. 31. 피고와 제작대금 22,014,000원(부가세별도), 대금지급일 2010. 6. 10.로 정하여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홍보 등의 작업에 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선거홍보물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제작계약에 따른 제작대금 명목으로 15,5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선거홍보물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22,014,000원 상당의 선거홍보물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대금 22,014,000원 및 부가세 2,201,400원(=22,014,000원×10%), 합계 24,215,400원에서 이미 지급한 15,590,000원을 공제한 8,625,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에게 작성해 준 세금계산서[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는 피고가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기 위해 실제 납품 단가보다 낮게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여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작성해 준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22,014,000원 한도 내에서 피고가 필요한 선거홍보물을 제작ㆍ납품하기로 한 가계약으로, 원고는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서 15,590,0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선거홍보물을 제작ㆍ납품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납품받은 선거홍보물에 대한 제작대금으로 15,59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할 미지급 제작대금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제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정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