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22: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3번에 걸친 음주운전 관련 범죄전력(2회의 음주운전, 1회의 음주측정거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현출된 양형조건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