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22:3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낮은 점,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10년이 넘은 범행인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