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6년 동안 2회에 걸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