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짧지 않은 거리를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