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알코올의존증 및 우울증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은 점,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유사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약 20회에 걸쳐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