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7. 20:00경 서대문구 C, 1층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D(남, 30세)과 쓰레기 수거 문제와 길고양이 먹이주는 일로 다툼이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학원 다닐만한 지성을 갖춘 사람이 전혀 아냐, 보니까, 머리도 그렇고, 머리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전혀 아니야”, “어떻게 여자, 남자가 둔한 건지 뭔지 길고양이 똥 싸놓고 지붕위에 똥 싸놓고”, “보통 남자, 여자 이렇게 동거하듯이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 말고 깨끗이, 신혼부부처럼 깨끗이 하고 살고.”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성명불상의 옆집 여자 등 주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들리도록 공연히 모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