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2.04 2020고단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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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5.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16:40 경 전 남 장흥군 B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 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