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7. 04. 25. 22:40 경 서귀포시 천제 연로 160-1 시민 갈비 앞 노상부터 천제 연로 165 중문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