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7. 1. 5.부터 2017. 11. 30.까지 익산시에서 발주한 익산시 B에 있는 ‘C’를 시공한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0.경 익산시청에서, 사실은 2017. 3. 30. E회사로부터 약 6,070,000원 상당의 안전용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급가액 합계 26,10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11매를 성명불상의 익산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익산시로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명목으로 18,535,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 30.경 위 ‘C’ 현장사무실에서, 컴퓨터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서식을 만들고, 공급자란에 'E회사, F', 작성일란에 '2017년 03월 30일', 품목란에 '안전용품 외', 공급가액란에 '6,070,000', 세액란에 '607,000', 합계금액란에 '6,677,000'이라고 기재한 후, 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등 명의로 된 공급가액 합계 26,10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30.경 익산시 인북로32길 1 익산시청에서, ‘C’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익산시청 담당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F 등 명의의 세금계산서 1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발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