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9. 2.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이름 모르는 볼링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천동에 있는 경북아파트앞 도로까지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