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7,121,000원을 지급하라.

위...

『2019고단4178』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2. 13.경 경북 경산시 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외제차 매매업과 캐피탈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외제차 차고지도 있다. 결산할 것이 많아 돈이 필요하다. 큰 돈은 있는데 푼 돈이 없으니 2,000,000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약 7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2,00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외제차 구입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3. 29.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외제차를 판매하면서 알게 된 방법이 있다. 렉서스 하이브리드 새 차가 88,000,000원인데, 68,000,000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약 7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렉서스 승용차를 구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렉서스 승용차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차 계약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 G)로 1,27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