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서 양형 사유에 참작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