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오른쪽 귀 윗부분이 찢어져 봉합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7회 있고, 그 중에는 5회의 실형 전과도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 증거의 요지’ 란에서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