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2. 31. 05:00경부터 10: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고시텔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3층과 4층을 오르내리면서 "E 개새끼야”, “F 개 같은 년”이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고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5시간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시텔 내외부 및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