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윤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조현복

2. 주식회사 C

3.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로스

담당변호사 조용익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20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9행의 (주)D"과 제5쪽 제11행의 "(주)D"을 각 "(주)G"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주)B'라고 한다]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고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주체인 피고 ㈜B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를 산정하여 입주민들에게 부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가 외부용역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휘트니스센터 사용료를 산정하여 부과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불법이자 위탁관리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탁관리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인 61,85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구 주택법 시행령(2014. 4. 24. 대통령령 제2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4항은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5조의5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한 때에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리주체가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는 점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 관리주체가 "직접" 사용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F에 휘트니스센터 운영을 위탁하면서 헬스 3개월 이용요금 15,000원, 헬스락커 3개월 이용요금 9,000원, 골프 3개월 이용요금 30,000원, 골프락커 3개월 이용요금 21,000원으로 정하여 ㈜F가 위 이용요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사실(휘트니스센터 위탁계약 제5조 제2항)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정한 사용료가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 비용 등의 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B가 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갑 제2호증, 을 제4, 5,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는 원고에게 4인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위탁수수료 4,285,000원을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내부 논의 결과 휘트니스센터 이용자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명의 근무인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위탁수수료는 그대로 유지하되 휘트니스센터 이용료를 ㈜F가 직접 수취하여 추가 인건비에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휘트니스센터 위탁운영 계약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제3조 제5항에서 "피고 ㈜B의 업무대행자인 관리사무소장은 원고의 규약 또는 의결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F에서 휘트니스센터 사용료를 직접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오흥록

판사윤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