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 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그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남편인 피해자 D에게까지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3 급의 장애와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원인으로 인지능력에 다소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