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10. 13. 23:20 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 서해 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오정동 462 봉 오대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세브 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