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2:09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남, 22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