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자동차 부품을 주조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여 해당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23. 경 김 포시장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3. 경부터 2016. 2. 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폐수 배출시설을 가동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적발 보고)

1. 위법 시설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8호, 제 44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