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주)C'이라는 상호로, 생필품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0. 양주시 D에 있는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여기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금 366,781,81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총 32장 공급가액 합계 3,051,853,450원 상당을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를 문란하게 하고 조세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허위로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