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가. 원고는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27,508,536원을 보전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단101776호로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0. 22.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위 가압류결정은 2018. 10.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35532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31,542,116원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19타채8261호로 ‘C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9. 12. 27. 위 법원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 중 27,508,53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4,033,580원에 대하여는 추가로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결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20. 1. 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이 피고에게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명령상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C에게 물품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추심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주장되는 피압류채권의 추심권한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