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 700만 원에서 벌금 600만 원으로 감경 받았고, 원심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