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한편 피고인이 구금기간 중에 부친상을 겪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