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PC방’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PC방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게임기에 설치된 메신저 기능을 통하여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2. 9. 10:00경부터 2014. 1. 6. 21:00경까지 위 PC방에서, C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포커 게임을 하는 ‘아틀란티스’ 게임기(등급분류번호 CC-NP-130717-003)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 원 당 1만 점이 입력되는 바코드 쿠폰을 입력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뒤, 손님들이 위 포커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 게임에 설치된 메신저를 이용하여 손님의 계좌번호 및 환전 대상 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금액을 계좌로 직접 송금 받을 수 있도록 환전방법을 알려주고, 이후 손님들 간에 환전 방법을 전파하도록 하고, 종업원들에게도 위와 같이 교육시키고, 피고인은 야간 시간(19:00 ~ 영업종료시)에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의 쿠폰 발급 및 충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 간에 환전 방법이 전파될 수 있도록 환전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다른 손님들에게 물어보라.”라고 말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도와주어 손님들이 위 ‘아틀란티스’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부터 손님들이 직접 입력한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