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4657 (1996.10.1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194,410원(개별공시지가의 하락으로 866,800원으로 감액경정 되었음)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