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 침입하여 19세인 여성 종업원을 칼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흉기를 사용한 피고인의 협박으로 위 여성 종업원이 받았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다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작량감경과 자수감경을 거듭한 후의 유기징역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7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항소심의 양형판단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개진한 의견의 내용과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파기해야 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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