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6.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는데도, 2020. 8. 16 07:00경 강릉시 B 앞 도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포털사이트 지도 첨부 등), 포털사이트 지도 및 로드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