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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10:05 경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22 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에 있는 올림픽대로 가양 IC 부근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