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119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2019.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7. 20.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