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6. 1.경 음주 운전한 사실로 2012. 8.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11. 4.경 음주 운전한 사실로 2013.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22. 22: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로10가길에 있는 행주대교 남단을 김포공항 쪽에서 행주대교 북단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고 어두운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옆 차로의 차량 상태를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 소유인 F 스파크 승용차를 보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피고인

소유의 위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고속버스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기면서 우측 뒤 바퀴부위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위 스파크 승용차 좌측 뒤 모서리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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