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자동차 종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인적 피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는 한편,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상의 과실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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