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3. 7. 15.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38628호로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습니다.

나.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가 전혀 없고, 설사 피담보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채무는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