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4 2016고단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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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ㆍ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정선 카지노 주차장에서 정 명 불상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 17:0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호텔 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현장사진,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