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6:39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혈액측정이기는 하나 0.217%로 높은 점(이전 음주운전 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192%로 높았다

)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