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 8개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순번 4 감 정금액 부분의 ‘3,970 만 원’ 은 ‘397 만 원’ 의 오기 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