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4. 4. 경 유사한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