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재심피고)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에 대한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의 소에 있어서 재심피고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승소당사자 및 그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그리고 승소당사자가 타인을 위해 원고 또는 피고가 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인(예컨대, 선정자)등이라고 할 것 인 바, 이 사건에서 재심원고가 재심피고로 삼고 있는 국가보훈처장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 그밖에 재심피고로 될 수 있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한 재심의 소는 그 당사자 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다음, 피고(재심피고)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에 대한 재심의 소에 대하여 판단한다.

재심원고는 재심이유로서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된다고 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를 내세우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재심대상판결이 어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지를 지적하지 않고 있고, 그밖의 주장은 모두 재심대상판결이 유지한 당원 1985.11.26. 선고 86누607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의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음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모두 적법한 재심이유가 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재심피고)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같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에 대한 재심의 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