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2.부터 같은 해

8. 13.까지 아파트 분양홍보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 및 2018. 7. 16.부터 같은 해

8. 13.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과 각각 2018. 7. 12. 및 같은 달 16.에 사업장 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