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원고는 B에 대하여 구상금 36,133,933원 및 그 중 35,950,903원에 대하여 1995. 2. 22.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2000. 2. 28.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0. 8. 13.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27416). 나.

B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B의 아버지인 C이 2008. 3. 5. 사망하자 B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그의 상속지분 2/9지분에 관하여 2012. 11. 22. 그의 어머니인 피고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 접수 제37844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무자력 B은 C으로부터 상속받은 위 지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시가는 6,600만 원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4,200만 원으로 하는 노성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2012. 12. 18.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3,500만 원이다.

(3) 피고는 2013년 무렵 노성농업협동조합 대출금 900만 원에 대한 잔여 원금 및 지연손해금 4,183,462원, 대출금 2,900만 원에 대한 잔여 원금 및 지연손해금 30,780,558원 등 합계금 34,964,020원을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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